한국 · 국제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농지법 개정 동시 추진 필요" 연합뉴스 2026.10.05 19:08 0 0 이미지 제공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의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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