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헌법재판소는 2022헌마255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입법부작위 위헌결정을 하였다.입법부작위란,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할 사항에 대해서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다.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할 사항인데도, 그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대한민국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