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정부,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직권 지목 변경 추진(종합) 연합뉴스 Korean Oct 6, 2026 3:00 AM 2 0 Image supplied via: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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